LEGAL COLUMN

법률칼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1. 01
    민사

    대여금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3가지 방어방법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여금 소송은 흔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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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민사

    상간손해배상의 피고가 된 경우, 민사손해배상 피고 방어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상대방이 이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 녹취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증거가 있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간 사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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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형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낙상사고/업무상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했다면 과실의 ‘근거’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혜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과정에서 어르신이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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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
    가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신청

    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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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5
    민사

    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금전지급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당신 명의로 거래했으니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나의 명의를 도용함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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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6
    민사

    상간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상간남)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형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동을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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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7
    형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 고소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

    최근 깊은 여야 공방을 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고소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죄 결정을 받아야 자신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피의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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